공지사항
.강아지분양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책임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그의 탄핵을 거론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며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에도 '예방적 탄핵'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의 '보복성 탄핵' 역시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썼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하겠다.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총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야5당 공동 탄핵 등도 검토 중이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644 | 미세수술적 고환조직정자채취술 | 폰커리 | 2025.03.12 | 4 |
» | 이준석 "민주당, 보복성 탄핵 거론할 때 아냐" | 클립인 | 2025.03.12 | 6 |
4642 | 스탠바이미 | 노리치 | 2025.03.12 | 2 |
4641 | "ISTJ는 베스트 드라이버"…쏘카, 운전점수 챌린지 | 김수지 | 2025.03.12 | 4 |
4640 | 폐쇄성 무정자증일 경우 고환에서 정자를 찾을 수 있나 | 수이콩 | 2025.03.12 | 3 |
4639 | 北, 서해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한미연합훈련 첫날" | 중고인 | 2025.03.12 | 6 |
4638 | '반등' 자신에도 이전상장은 나중…에코프로비엠, 엇갈린 시선 | 이현아 | 2025.03.12 | 9 |
4637 | 공들인 중국마저 등돌린 테슬라...머스크 '친중' 전략 바뀌나 [데일리 아시아] | 이성희 | 2025.03.12 | 6 |
4636 | 아이패드렌탈 | 닭갈비 | 2025.03.12 | 6 |
4635 | 카촬죄변호사 | 타쿠야 | 2025.03.12 | 4 |
4634 | 폐쇄성 무정자증, 간단한 교정 수술로 해결 가능 | 성수현 | 2025.03.12 | 7 |
4633 | 게이밍컴퓨터렌탈 | 김언니 | 2025.03.12 | 5 |
4632 | 이혼변호사비용 | 나는누구 | 2025.03.12 | 3 |
4631 | 탈모치료제가 남성의 성기능을 약화 | 혜성링 | 2025.03.12 | 5 |
4630 | 의도했거나 용인…"곧 시장 정상화" | 최지혜 | 2025.03.12 | 8 |
4629 | '尹 석방' 치고받는 정치권 민생 외면…추경·연금개혁 '올스톱' | 사과나무 | 2025.03.12 | 5 |
4628 |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부활…경영권 분쟁 다시 혼전속으로 | 임꺽정 | 2025.03.12 | 7 |
4627 | 노트북렌탈 | 원주언 | 2025.03.12 | 11 |
4626 | 탤런트 김용건, 홍상수 감독 등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 백지영 | 2025.03.12 | 5 |
4625 | 이혼절차서류 | 아마톤 | 2025.03.12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