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22.1%에서 2년 만에 4.4%p 감소한 수치다. 폭증하는 재정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 2021년 20.6%,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7%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목GDP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254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실질성장률은 2%로 저조했지만,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GDP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요한 영향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등 수출디플레이터(6.6%)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395조 9000억원 대비 59조 4000억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2323조 8000억원에서 225조 3000억원(9.7%) 늘어났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목GDP는 연평균 5.8%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6.8%, 8.3% 증가했다. 세수탄성치는 1.2 정도의 수준이다. 누진세 구조의 특성상 경제의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 세수는 20% 정도 더 늘어난 셈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경제의 몸집은 10% 정도 늘었는데 세수는 15% 감소했다"면서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취합한 지방세 총액은 지난해 114조 84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6235억원(1.4%) 늘어났다. 지난해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 역시 2년전 118조 6000억원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는 450조 6000억원으로 2022년 514조 5000억원 대비 63조 9000억원(-12.4%) 줄어들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합계인 총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백분율이다. 국민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재정 규모를 세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8.1%까지 상승했지만, 이명박정부 직후인 2013년 16.3%까지 하락한 적이 있다. 박근혜정부 이후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2년 만에 7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다. 윤석열정부 2년 간 하락폭(-4.4%p)은 MB정부(-1.8%p)의 2배가 넘는 수치다. 2024년 조세부담률 수치는 OECD 평균(25.3%, 2022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의 무대책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7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기반마저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줄어들면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복지수요 확대, 전략적 산업정책 등 폭증하는 재정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