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수 확보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토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와 가상화폐 과세 연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불합리성 등 세금과 관련해 과거 행보에 비춰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다주택자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고가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앞선 문재인 정부의 과세 철학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달라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책임이 커져서 생각이 바뀐 측면이 있다. 저의 위치가 바뀌었고, 인생을 살면서 더 배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층 끌어안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보수’, ‘보수 참칭’으로 이 대표를 공격하고, 당내와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노선투쟁에 불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클릭이 과연 갑작스러운 것이었을까? 최근 이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이 ‘결정적 장면’처럼 비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넘어온 후 민주당의 정책 행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노무현의 유산’에서 계륵이 된 종부세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47.83%의 표를 얻었다. 겨우 0.7%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표차는 24만7077표에 불과했다. 마지막까지 높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에, 후보의 개인 역량·자질 부족, 친문 세력의 소극적인 지원 등 여러 요인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백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를 흐지부지 덮었다. 반면 패배의 원인을 둘러싼 당 안팎의 분석은 활발했다. 당권 투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분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종부세가 중산층의 외면을 불러왔다는 내용이었다. 대선 당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던 김종옥 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약 30만채, 소유자 기준으로는 약 19만명이었다”며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지 않으면 19만표가 떨어져 나간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동표를 다 잃었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직격하기도 했다. 단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던 서울에서 민주당은 직전 대선에서의 압승을 지키지 못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41.1%의 득표율로 국민의힘(24%)을 압도했지만, 2022년 대선에서 양당의 득표율은 47.8%, 48.6%로 오히려 뒤집혔다. 지난 대선 이후 한동안 민주당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비쳤다.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는 가장 먼저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했고, 민주당의 격앙된 반응과 강도 높은 구호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면에서 종부세는 서서히 무뎌져 갔다. 2022년 12월 국회는 종부세 다주택자 기본 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150석을 넘는 다수당인 때였다. 이후 종부세 논쟁은 ‘강화 대 완화’가 아니라 ‘완화 대 폐지’의 구도로 재편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며 고해성사를 하고, 이 대표가 “종부세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으면서 ‘노무현의 유산’이던 종부세는 어느새 민주당에서 ‘계륵’으로 전락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