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변호사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8대0' 인용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군을 부적절하게 움직여서 군인들도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식적인 판단으로 예측했는데 (8대0 인용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리한 수사 강행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며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미비해 혼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공수처가 욕심을 내다 망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중차대한 수사에서 관할의 문제를 계속 야기시킨다면 없애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또 법원의 구속취소 여파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원래 절차적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두 기관이) 상의를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헌재도 어쩔 수 없이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너네 (윤 대통령과) 짜고 석방을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에 걸리게 될 수도 있어 항고를 포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면 약 7일 정도 지연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탄핵 심판 날짜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한 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42 | 강남역피부과 | 아시푸 | 2025.03.08 | 0 |
4341 | 항공권예약 | 김희성 | 2025.03.08 | 0 |
4340 | 인천웨딩홀 | 김서정 | 2025.03.08 | 0 |
4339 | 28개월 아기가 가슴 만졌다고 화낸 미혼 친구… "심한거 아닌가요?" | 김수림 | 2025.03.08 | 0 |
4338 |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헌재 판단에 영향 주지 않아" | 김희열 | 2025.03.08 | 0 |
4337 | 강남피부과 | 파이터 | 2025.03.08 | 0 |
4336 | 항공권할인 | 최진아 | 2025.03.08 | 0 |
4335 | 인천웨딩박람회 | 파파라 | 2025.03.08 | 0 |
4334 | "어떻게 저런 것까지?"… 이수지 패러디, 대치맘들 실제 반응은? | 김혁 | 2025.03.08 | 0 |
4333 | 이혼전문변호사 | 스피어 | 2025.03.08 | 0 |
» | 법원, 尹 구속 취소 인용에도...이준석 "헌재 8:0으로 탄핵 인용" | 김서정 | 2025.03.08 | 0 |
4331 | 아고다항공권 | 민지아 | 2025.03.08 | 0 |
4330 | 의료전문변호사 | 행동전 | 2025.03.08 | 0 |
4329 | 뚜레쥬르·빕스·신라면세점 "홈플러스 상품권 안 받습니다" | 최지우 | 2025.03.08 | 0 |
4328 | 아고다호텔예약 | 최혜성 | 2025.03.08 | 0 |
4327 | 부동산전문변호사 | 페스츄 | 2025.03.08 | 0 |
4326 | 서울웨딩박람회 | 복어사 | 2025.03.08 | 0 |
4325 | "사장 꼬셔서 임신부터 해"… 딸에게 막말 퍼부은 '기초수급자' 엄마 | 김성실 | 2025.03.08 | 0 |
4324 | 아고다할인코드 | 이청아 | 2025.03.08 | 0 |
4323 | 2025웨딩박람회 | 최혜성 | 2025.03.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