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2·3 계엄과 관련, 언론을 향해 '내란'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란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입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천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이 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 나온 것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입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가 KBS 감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우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KBS 감사와 겸직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겸직이 안 돼서 (코바코 비상임이사에서) 사퇴한 거로 안다"며 "사퇴가 (처리)되는 즉시 (임명할 것)"라고 답변했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는 "근본적 원인이 국회에서 (공석인)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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