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탄휴대폰성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여섯 차례나 "당신에게는 (내밀) 카드가 없다"라고 면박을 줬다. 이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 협상을 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과거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을 믿고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미국의 우방국인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대우를 당하자, 조선일보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 "민주당 의원들이 핵 잠재력 확보 목소리... 매우 긍정적 변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강연에서 당론은 아니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핵 무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스스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이 상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찰을 받으면서 사용 후 핵연료봉 재처리를 하자"라고 주장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3일 "최근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에 대한 논의의 한 자락이 우리 당으로도 들어와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든 담론을 잘 만들어서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우크라 보며 민주당서도 나온 핵 잠재력 확보론> 사설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핵 무장과 전술핵 반입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을 믿고 2000여 개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미국에마저 외면당하는 상황에 처하자 핵 잠재력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핵 잠재력은 핵무기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재처리·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일본이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7t이 넘는다. 유사시 즉각 핵 무장에 나설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 잠재력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비확산 정책에 직접적 충돌이 아니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제에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었다. 러시아는 북핵을 용인했고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북한을 핵 국가로 불렀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핵 잠재력 확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여야는 핵 잠재력 확보 국론을 모아가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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