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형사사건변호사'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1명이었다. 명태균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782 | 가성비 무장 볼보 EX30, 국내 '전기 SUV' 정조준 | 곽두원 | 2025.03.02 | 3 |
3781 | 인천판촉물 | 자리에서 | 2025.03.02 | 1 |
3780 | 그록3 직접 선보인 머스크 "오픈AI 기술력 다 따라잡았다" [글로벌 AI 경쟁 가열] | 곽두원 | 2025.03.02 | 1 |
3779 | 천안답례품 | 테스형 | 2025.03.02 | 1 |
3778 | 대전판촉물 | 텔레미 | 2025.03.02 | 1 |
3777 | 반도체법 불발도 네탓… 與 "이재명 거짓말" 野 "국힘 몽니" | 곽두원 | 2025.03.02 | 1 |
3776 | 대졸 초임 연봉 5000만원 이상?… “과하다” vs “이 정도는 받아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움말 | 2025.03.02 | 1 |
3775 | 뉴진스처럼… 화물차 기사도 갑에게 '시정 요구' 할 수 있을까 | 곽두원 | 2025.03.02 | 1 |
3774 | 광주답례품 | 냉동고 | 2025.03.02 | 1 |
3773 | 탄소 배출하는 크루즈서 탄소 배출 막자는 '형용모순' [추적+] | 곽두원 | 2025.03.02 | 1 |
» | [속보]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추미령 | 2025.03.02 | 1 |
3771 | 부산판촉물 | 샘숭이 | 2025.03.02 | 1 |
3770 | ccc | asdg | 2025.03.02 | 1 |
3769 |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가 무슨 '최첨단 기계'인가요? | 곽두원 | 2025.03.02 | 1 |
3768 | 대구답례품 | 안좋아 | 2025.03.02 | 1 |
3767 |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 찬성' 김상욱에 "당론 위배… 잘못된 행태" | 최규동 | 2025.03.02 | 1 |
3766 | 상속세 논쟁 왜 꼬였나: 최고세율 인하에 집착한 尹의 패착 | 곽두원 | 2025.03.02 | 1 |
3765 | 관공서판촉물 | 외톨이 | 2025.03.02 | 1 |
3764 | 한동훈, 내달 초 제2연평해전 공연 관람…공개 활동 재개 | 김동훈 | 2025.03.02 | 1 |
3763 | 기념품제작 | 네로야 | 2025.03.0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