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스타일러생산적 논의 부족… "정부광고 기준 필요" 정부광고와 관련된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생산성있는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에선 처벌 규정 신설(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양문석 민주당 의원), 국민이 언론사에 정부광고를 배분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방안이 나왔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정부광고 제도를 정쟁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김승원 의원이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당시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정부광고 편중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삼성스타일러처벌 규정 신설 역시 필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정부광고에 대한 기준 확립 이전에 제재수단부터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정부광고 집행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광고를 결정할 때 진보·보수 등 이념적 성향을 고려하다보니 기준이 붕괴돼 (제도의) 맹점이 드러나게 됐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처벌 규정 신설만 논의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건 정부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열독률·시청률 등 데이터 활용은 물론 언론사 경영 건전성·윤리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준도 참고할 수 있다. 홍 교수는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합의된 기준이 마련된다면 정부광고의 타당성이나 유효성,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스타일러렌탈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한 해 1조3000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정부 광고로 집행되고 있지만 매체 선정과 적정 광고비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광고가 자칫 특혜나 규제로 흐르지 않게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