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답례품용경 전남 장흥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정부 발표대로 20만t 이상 쌀이 부족하다면 산지 쌀값의 상승폭은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며 “통계청의 발표보다 큰 폭으로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 수급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산지 관계자들은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가 농식품부의 소비량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추산한 2024년산 쌀 예상 소비량(352만9000t)은 통계청의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농식품부는 당시 2023년(2022년산) 1인당 쌀 소비량(56.4㎏)에다 소비 감소 추세를 반영해 2023년산과 2024년산 쌀 소비량을 각각 54.6㎏과 53.3㎏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초과 생산량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한 2024년산 쌀 예상 소비량의 경우 1인당 쌀 소비량(53.3㎏)에 인구수를 곱해 추정한 것이다.답례품제작 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대표는 “2023년산 쌀의 1인당 소비량은 통계청 조사 결과와 농식품부 추정치가 1㎏ 이상 차이를 보인다”며 “쌀 수급정책에 사용되는 중요 통계에서 혼선이 빚어지면 현장에서도 혼란이 일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답례품전문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중요 통계인 ‘양곡 소비량 조사’에 대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정부는 매년 쌀 초과생산 여부를 판단할 때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표본 오차가 클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표본 구성과 조사 방식 등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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