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렌탈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일본도 이용권을 합리화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집적 농지면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 김제, 경북 문경 등에서 농지를 집적화하려는 주체가 자연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도록 개별 주체·품목에 맞춰 사업을 유용하게 접목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업법인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공 정보 전달체계도 강조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크게 ▲정보 제공 및 지원 ▲시행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실행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사업 시행자(농업법인)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에 앞선 조사를 하는 데 역량·인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무이사는 “특히 농지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공공 데이터를 사업 시행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 소유권·임차권 조정을 촉진할 지원도 요구된다”고 했다.삼성냉장고렌탈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사업 참여 주체는 생산자로 삼되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소용냉장고렌탈일본은 2023년 4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개정하고 지역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수립 주체는 지역의 농업위원회다. 일본 군마현 히가시아가쓰마정은 농업위원회에서 지역 내 농지를 18개로 구분한 뒤, 18명의 농지이용최적화위원을 임명해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1명의 위원이 100㏊ 농지를 담당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