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 규제 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청주개인회생이번 조처로 도시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정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9일) 오전 시청에서 '경제 규제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3·4호를 내놨습니다.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 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규제 지역은 문화재·학교 주변이거나 구릉지라 높이 제약을 받습니다. 보통 용도 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지 못해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도시 규제 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지 않고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제1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00%)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종 상향을 한 구역이더라도 건축 가능한 높이 제약 등에 따라 실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되고, 사업 면적을 4만㎡로 가정하면 분양 가능 세대수는 15세대 늘어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철폐안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7개 분야에 대해 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이혼변호사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는 소방과 재해 분야도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새해 시정 화두로 규제 철폐를 꼽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5일에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철폐안 1·2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