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선 24일에 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환영, 민주당은 유감 논평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며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0석이냐 200석이냐를 먼저 판단하는지, 아니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변론을 종결한 것을 보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했다고 보인다.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 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 탄핵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발표 이후에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으면서 최 대행 탄핵 절차는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4일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 대행은 대행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한 총리가 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면 21일 발의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만큼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본회의가 24일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최 대행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원내지도부가 그래도 추진했던 건 최 대행을 향한 경고라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면서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