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혼절차서류윤씨의 특수공용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건물 안에서 피고인을 찍은 영상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피고인은 건물 안에 있는 누군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거의 올라간 (법원 청사) 셔터를 황급하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죄를 회피한다기보다 그 행위의 의도와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이날 윤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궤변을 내놨다. 그는 "전도사로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상당히 회개할 부분이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해 영업하는 일부 점주들이 홈플러스 결제 단말기(POS) 대신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대금을 떼일 것을 우려한 점주의 자구적 조치지만 홈플러스 측과 입점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모 홈플러스입점협회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점주들 사이에서 홈플러스의 정산 지연에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포스기를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입점 형태는 매출과 연동해 수수료를 정하는 ‘임대을’과 정액 수수료를 적용받는 ‘임대갑’으로 두 가지이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에서 제공받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임대을은 물품·서비스 판대대금을 우선 홈플러스 본사에 보낸 뒤 임차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30일에 정산받는 방식이다. 홈플러스의 8000여개 입점업체 대다수는 임대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