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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절차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5일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부정 채용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아가 선관위에 대한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전날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위원장은 끝으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 없는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선관위는 2023년 6월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서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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