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보험비교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개설한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에선 지난 9일 '탄핵 각하되고 윤통 돌아오면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민주당이 과연 무조건 결과 승복하고 윤통(윤 대통령)을 받아줄지 그게 제일 걱정"이라며 "민주당이 나중에 뭔가 일 낼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계엄 다시 때려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역량이 바닥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에 홍 시장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며 "탄핵 기각되면 국가정상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5시 48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6시 16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의 석방이다. 향후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14일이 가장 많이 거론돼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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