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창업# 다음 달 출산 예정인 30대 최 씨는 첫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본인과 아내의 출퇴근이 편리하면서, 처가와 가까운 서울 내 지역으로 손품, 발품을 팔아봤는데요. 9억원 이하 아파트 중엔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저 금리가 연 1.6%라고는 하지만 맞벌이 중인 최 씨 부부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연 3.0%(30년 만기)로 이자가 썩 저렴하지도 않았고요. 외곽+구축+소형 아파트만? 지난해 출산율이 반짝 올랐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다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0년 초반생들이 결혼·출산 적령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출산이 몰린 일시적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습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이죠. 1주택자의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하고요. 최근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어요. 덕분에 1년간 총 13조2458억원의 대출이 신청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정부는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한 차례 더 완화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약 67만가구로 집계됐어요. 노원, 구로, 도봉, 강서 등 외곽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원이래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1월 조사한 결과예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은 평균 이하의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이죠. 면적 제한과 관련해선 국회입법조사처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의 중산층 신혼부부가 이용하기엔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며 "다자녀 가구인 경우 자녀 수에 맞는 방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1주택 가구의 대환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40.8%입니다. 10쌍 중 4쌍은 집을 갖고 시작한단 얘긴데요. 수도권에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이 대출을 이용해 서울로 이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처분조건부' 갈아타기가 안 되거든요. '일시적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집을 팔고 월세를 살거나 본가에 들어가 무주택 자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