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 차량 위치 추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수집한 행위에 대해 증거 수집에 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법적 근거 등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 CCTV 관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학교폭력이나 범죄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양(8) 살해 사건으로 교내 CCTV 설치 주장개인회생기간단축학교별 '24학번 1학년'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들 9개교의 신입생이 1천244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수강신청에 일단은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일괄신청을 한 것이라 실제 수강신청률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개인회생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불거졌을 때 신입생들이 수강신청만 해놓고 수업은 거부했던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기미를 보인다"고 우려했다.까지 나왔지만, 외부 침입 대응을 위한 교외 CCTV와 관제센터 연계조차 미미한 상황이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재난안전법이 개정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취약하다"며 "학교 전체는 아니더라도 울타리나 교내 일부 후미진 장소 등에는 CCTV를 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행안부만의 일이 아니라 교육부가 요청해줘야 한다"며 "실시간 CCTV 연계가 되도록 하고 근처 도보 순찰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제업무 감독체계 가이드라인을 올해 내 고시하고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6~10월 4개월여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맡겼다. 해당 연구에는 파견 경찰관의 근무 및 관제센터 요원들에 대한 감독 주체 등 내용도 담겼다. 학교 CCTV 연계 미미… "법 개정됐지만 학교는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