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공인중개사인강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그간 일수 단위 구속기간을 적용받은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 총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죄 피고인을 석방지휘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7 보조배터리 밥먹자 2025.03.12 0
4676 정부·여당, 가상자산 ETF 도입·법인 투자 허용 추진 하지현 2025.03.12 0
4675 인도서 관광객 여성 집단성폭행, 남성은 강에 빠트려 살해 피가남 2025.03.12 0
4674 초보의 숨은벽 도전 "숨은 용기" 꺼내라 [서울 4대 스릴 만점 코스 북한산] 나바바 2025.03.12 0
4673 [단독] 부실 조사 업체에 표창?… 가덕신공항 토지보상 논란 최성현 2025.03.12 0
4672 [단독] 선관위, 수사로 퇴직수당 4300만원 못 받게 된 상임위원에 "3개월 더 근무" 특혜 민지아 2025.03.12 0
4671 성범죄변호사 테무산 2025.03.12 0
4670 기념품 파로마 2025.03.12 0
4669 봉준호 '미키17' 북미 박스오피스 1위…국내서도 200만 돌파 루기아 2025.03.12 0
4668 최상목 대행 "국가기관·주요인사 위협 우려” 사전 예방 당부 청은아 2025.03.12 0
4667 생일답례품 박진주 2025.03.12 0
4666 형사전문변호사 똘비 2025.03.12 0
4665 관공서판촉물 테라포밍 2025.03.12 0
4664 폐수 유출 관련 염색산단 시설 107곳 전수조사 트루카 2025.03.12 0
4663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최신세 2025.03.12 0
4662 탄핵 플랜B 없다는 국민의힘…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남의 집 불구경? 최윤정 2025.03.12 0
4661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렬한 반성...특혜 채용 관련 직원 징계요구" 최혜성 2025.03.12 0
4660 “되팔아 400만원 벌었대”…홈플 상품권 ‘역베팅’ 대란 내리추 2025.03.12 0
4659 인스타팔로워구매 이국현 2025.03.12 0
4658 부산 여야가 3년 간 호소했는데… 냉담한 이재명 왜? 설지혜 2025.03.12 0
위로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