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공인중개사인강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그간 일수 단위 구속기간을 적용받은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 총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죄 피고인을 석방지휘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57 결혼식답례품 잠자리 2025.03.12 0
4656 "이 제품은 추천" 다이소 영양제, 약사 유튜버 분석은 노페천 2025.03.12 0
4655 사실혼재산분할 으리네 2025.03.12 0
4654 답례품 과메기 2025.03.12 0
4653 벌써 네 번째 공모… 난항 겪는 BIFF 집행위원장 찾기 추성균 2025.03.12 0
4652 애플 태양 2025.03.12 0
4651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 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 보내 와” 이청아 2025.03.12 0
4650 판촉물 김소영 2025.03.12 0
4649 남성 난임 해결을 위해 바라는 것이 있다 그건아니 2025.03.12 0
4648 상간녀위자료소송 드림원 2025.03.12 0
4647 구매 후기·배달 리뷰에 '나체 사진'… 의도적 노출 왜 이러나 테무산 2025.03.12 0
4646 ‘거래 절벽’ 부산 공인중개소, 매일 3곳 문 닫는다 임수진 2025.03.12 0
4645 미세수술적 고환조직정자채취술 폰커리 2025.03.12 0
4644 이준석 "민주당, 보복성 탄핵 거론할 때 아냐" 클립인 2025.03.12 0
4643 스탠바이미 노리치 2025.03.12 0
4642 "ISTJ는 베스트 드라이버"…쏘카, 운전점수 챌린지 김수지 2025.03.12 0
4641 폐쇄성 무정자증일 경우 고환에서 정자를 찾을 수 있나 수이콩 2025.03.12 0
4640 北, 서해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한미연합훈련 첫날" 중고인 2025.03.12 0
4639 '반등' 자신에도 이전상장은 나중…에코프로비엠, 엇갈린 시선 이현아 2025.03.12 0
4638 공들인 중국마저 등돌린 테슬라...머스크 '친중' 전략 바뀌나 [데일리 아시아] 이성희 2025.03.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