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선고기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날짜

아진형 2025.03.11 16:53 조회 수 : 0

.마지막 변론일인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뒤인 11일도 선고기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11일을 넘기면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서울웨딩박람회최근에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도 선고기일 지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웨딩박람회일정형사재판의 절차 상 문제일 뿐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해 온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 한 주 더 평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판관들의 정리된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만큼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수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의 선고기일도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요한 만큼 사실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6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 1조 손실설 부인..."3000억 회수했다" 김덕삼 2025.03.12 0
4595 우선 ‘K엔비디아’부터 만들어 놓고…[하영춘 칼럼] 센트럴 2025.03.12 0
4594 건조기 웨딩포리 2025.03.12 0
4593 18세기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 장비룡 2025.03.12 0
4592 사세행, 심우정 검찰총장·지귀연 부장판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다니엘 2025.03.12 0
4591 세탁기 아현역 2025.03.12 0
4590 "자다가 심정지 위기…저처럼 되지 마세요" 윤현숙의 경고 [건강!톡] 성수현 2025.03.12 0
4589 “자동차 산업 적신호” 글로벌 톱10에서 밀려날 수도 신설동 2025.03.12 0
4588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초민비 2025.03.12 0
4587 [단독] 선관위, 수사로 퇴직수당 4300만원 못 받게 된 상임위원에 "3개월 더 근무" 특혜 민지아 2025.03.12 0
4586 공기청정기렌탈 종소세 2025.03.12 0
4585 [속보] 조국 옥중서 “심우정 尹 수하일 뿐… 극우 부추기는 효과” 코요테 2025.03.12 0
4584 尹 구속 취소에 여야 엇갈린 반응…'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이혜성 2025.03.12 0
4583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전체 550만명으로 IMF보다 적어 산화철 2025.03.12 0
4582 정수기 소소데스 2025.03.12 0
4581 개인회생신청자격 바사삭 2025.03.12 0
4580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 닭강정 2025.03.12 0
4579 에버랜드서도 없던 일…레고랜드 결국 '파격 결단' 내렸다 김지영 2025.03.12 8
4578 부산진구 상가건물 불… 인근 호텔서 10명 대피 소동 루루루 2025.03.12 0
4577 운전자는 벌금형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 전지현 2025.03.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