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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고기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날짜

아진형 2025.03.11 16:53 조회 수 : 0

.마지막 변론일인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뒤인 11일도 선고기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11일을 넘기면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서울웨딩박람회최근에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도 선고기일 지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웨딩박람회일정형사재판의 절차 상 문제일 뿐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해 온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 한 주 더 평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판관들의 정리된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만큼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수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의 선고기일도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요한 만큼 사실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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