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까?…선고일 '안갯속'

피를로 2025.03.11 15:28 조회 수 : 0

.카촬죄그럼 오늘(7일) 법원의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대통령 구속 여부와 탄핵 심판은 직접적 관계가 없고, 또 오늘 법원이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탄핵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헌재가 채택한 증거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윤 대통령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를 헌재가 채택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국회 측이 공수처에도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에게만 자료를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인한 증거 위법성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검찰 수사자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과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단 겁니다.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선고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절차가 끝난 지 오늘로 열흘이 지났고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인용, 기각 결정문 초안을 각각 만들고 재판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1 개인회생신청자격 바사삭 2025.03.12 0
4580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 닭강정 2025.03.12 0
4579 에버랜드서도 없던 일…레고랜드 결국 '파격 결단' 내렸다 김지영 2025.03.12 11
4578 부산진구 상가건물 불… 인근 호텔서 10명 대피 소동 루루루 2025.03.12 0
4577 운전자는 벌금형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 전지현 2025.03.12 0
4576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렬한 반성...특혜 채용 관련 직원 징계요구" 최혜성 2025.03.12 0
4575 '백설공주가 흑인?' 싫어요 100만개 찍히더니 결국… 김진아 2025.03.12 0
4574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 김인제 2025.03.11 0
4573 "이건 아니죠!! 당장 그만두시길"…신애라, 분노 폭발한 이유 정혜수 2025.03.11 1
4572 [속보] 조국 옥중서 “심우정 尹 수하일 뿐… 극우 부추기는 효과” 최창호 2025.03.11 0
4571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 칼이쓰마 2025.03.11 0
4570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호혀허 2025.03.11 0
4569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 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 보내 와” 이청아 2025.03.11 0
4568 "중국에 뒤처진 한국" 충격 보고서…결국 서울대도 나섰다 소수현 2025.03.11 0
4567 석열 대통령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 홀로루루 2025.03.11 0
4566 캐나다 차기 총리에 ‘경제통’ 마크 카니… “트럼프 성공 막을 것” 다수인 2025.03.11 0
4565 강제추행변호사 신라면 2025.03.11 1
4564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지혜노 2025.03.11 0
4563 서울도 아닌데 송파도 제쳤다…4개월새 집값 '1억' 뛴 동네 이성희 2025.03.11 0
4562 자필 '소명서' 최초 공개...사건 발생 개발자 2025.03.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