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

파파라 2025.03.11 13:41 조회 수 : 0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등 다양한 절차적 문제로 헌재가 졸속 심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을 빌미로 공수처 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5 화재에 숨져, 장기 나누고 떠난 초등생…그후 벌어진 일 [아살세] 김진아 2025.03.14 0
4894 김새론이 남겼던 2016년 ‘새로네로’ 글...그녀는 진심이었다 김지영 2025.03.14 0
4893 발표자로 나선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 칼이쓰마 2025.03.14 0
4892 봄철 산불 조심 또 조심, 실전 이카이럼 2025.03.14 0
489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및 규제 사항과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홀로루루 2025.03.14 0
4890 대검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하겠다는 입장 변함 없어" 김진아 2025.03.14 0
4889 권성동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원인은 문 정부" 곽두원 2025.03.14 1
4888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 최신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 및 유형을 소개했다. 개발자 2025.03.14 0
4887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이어 검사 3명 탄핵심판도 기각 아프리 2025.03.14 0
4886 구설·논란에 결국 사과 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 군단장 2025.03.14 0
4885 현금 5만원·담배 2갑으로 미성년자 성매수한 에이즈 감염자…처벌은 정혜수 2025.03.14 0
4884 또한 범죄자금 환수 등과 함께 이용자 피해 회복 네리바 2025.03.14 0
4883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 곽두원 2025.03.14 0
4882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2025.03.14 0
4881 여기서 더 나아가 파주시는 출생축하금 군사단2 2025.03.14 0
4880 정부, 美 관세폭탄 맞서 ‘철강 통상·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곧 발표 수프리모 2025.03.14 0
4879 위한 공공영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 다행이다 2025.03.14 0
4878 '370명 대피' 이마트 연기 소동에 노사 마찰.. 소방 조사 소수현 2025.03.14 0
4877 "물건 훔쳐간줄" 오인해 병실 환자 폭행 40대 환자 입건 곽두원 2025.03.14 0
4876 참석 패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루피상 2025.03.14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