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

파파라 2025.03.11 13:41 조회 수 : 0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등 다양한 절차적 문제로 헌재가 졸속 심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을 빌미로 공수처 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32 [메리츠금융 레버리지 점검]② KB·NH 낮추는데…'하이리스크' 꽂힌 메리츠증권만 역주행 테란저그 2025.03.11 0
4531 이혼재산분할 김서정 2025.03.11 0
4530 국내 평정한 한화생명, ‘퍼스트스탠드’ 초대 챔피언 노린다 김서정 2025.03.11 0
4529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 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 보내 와” 이청아 2025.03.11 0
4528 국회의장 중재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껄껄로 2025.03.11 1
4527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5년 전쟁 종막이 고대된다 곽두원 2025.03.11 0
4526 탄핵 선고 앞두고 '구속취소'…정치권 해석 분분 강혜정 2025.03.11 0
4525 테슬라 '삐걱' 폭스바겐 '질주'…글로벌 전기차 재편 '꿈틀' [소부장박대리] 김희성 2025.03.11 1
4524 잘나가는 한화오션, 대우조선 시절 '결손금' 전부 털었다 타블로 2025.03.11 0
»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 파파라 2025.03.11 0
4522 “尹과 ‘방휼지쟁(蚌鷸之爭)’ 이재명, 절대 대통령 못 돼” 곽두원 2025.03.11 0
4521 떡볶이 태양 2025.03.11 0
4520 장관 이마에 '검은 십자가'…"주술인 줄" 시끌 전지현 2025.03.11 0
4519 야 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즉시항고 포기는 직권남용” 최진아 2025.03.11 0
4518 '유니콘' 약사 남편, 알고 보니 이상 성욕자… 장모 친구와 불륜까지 곽두원 2025.03.11 0
4517 윤 측 주장대로…"'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지혜정 2025.03.11 0
4516 “IMF 때보다 더 힘들다”…자영업자 3년 만에 첫 감소 민지아 2025.03.11 0
4515 성폭행전문변호사 행님덜 2025.03.11 0
4514 충북 민관정 공동위 “충북 의대정원 300명 존치하라” 지스타 2025.03.11 0
4513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복어사 2025.03.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