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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

파파라 2025.03.11 13:41 조회 수 : 0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등 다양한 절차적 문제로 헌재가 졸속 심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을 빌미로 공수처 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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