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

파파라 2025.03.11 13:41 조회 수 : 0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등 다양한 절차적 문제로 헌재가 졸속 심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을 빌미로 공수처 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43 마약기소유예 원숭이 2025.03.11 0
4542 선고기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날짜 아진형 2025.03.11 0
4541 웹툰 '참교육',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실사화 데이비드 2025.03.11 0
4540 “자유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평양에서 김정은 만나겠다” 곽두원 2025.03.11 0
4539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복어사 2025.03.11 0
4538 상속변호사 박철민 2025.03.11 0
4537 일반 사용자·개발자 모두 쓰세요…AI 무료화 전략 치열 최치혈 2025.03.11 0
4536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렬한 반성...특혜 채용 관련 직원 징계요구" 최혜성 2025.03.11 0
4535 “어리다고? 체육 인생 35년…건강한 소통에 앞장서겠다” 곽두원 2025.03.11 0
4534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까?…선고일 '안갯속' 피를로 2025.03.11 0
4533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혜성 2025.03.11 0
4532 [메리츠금융 레버리지 점검]② KB·NH 낮추는데…'하이리스크' 꽂힌 메리츠증권만 역주행 테란저그 2025.03.11 0
4531 이혼재산분할 김서정 2025.03.11 0
4530 국내 평정한 한화생명, ‘퍼스트스탠드’ 초대 챔피언 노린다 김서정 2025.03.11 0
4529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 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 보내 와” 이청아 2025.03.11 0
4528 국회의장 중재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껄껄로 2025.03.11 0
4527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5년 전쟁 종막이 고대된다 곽두원 2025.03.11 0
4526 탄핵 선고 앞두고 '구속취소'…정치권 해석 분분 강혜정 2025.03.11 0
4525 테슬라 '삐걱' 폭스바겐 '질주'…글로벌 전기차 재편 '꿈틀' [소부장박대리] 김희성 2025.03.11 0
4524 잘나가는 한화오션, 대우조선 시절 '결손금' 전부 털었다 타블로 2025.03.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