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전문변호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군사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실체적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 뒤 즉시 원내 공지를 통해 긴급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 위해 모든 조치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애매한 점이 있을 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인권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나 윤석열부터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632 | 탈모치료제가 남성의 성기능을 약화 | 혜성링 | 2025.03.12 | 0 |
4631 | 의도했거나 용인…"곧 시장 정상화" | 최지혜 | 2025.03.12 | 0 |
4630 | '尹 석방' 치고받는 정치권 민생 외면…추경·연금개혁 '올스톱' | 사과나무 | 2025.03.12 | 0 |
4629 |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부활…경영권 분쟁 다시 혼전속으로 | 임꺽정 | 2025.03.12 | 0 |
4628 | 노트북렌탈 | 원주언 | 2025.03.12 | 0 |
4627 | 탤런트 김용건, 홍상수 감독 등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 백지영 | 2025.03.12 | 0 |
4626 | 이혼절차서류 | 아마톤 | 2025.03.12 | 0 |
4625 | 에어드레서 | 강릉소녀 | 2025.03.12 | 0 |
4624 | "나도 구속취소 청구?" 수용자 들썩…법원 내부도 '尹 석방' 문제제기 | 느와르 | 2025.03.12 | 0 |
4623 | 해양수도 부산이 완전 자동화 항만 등 뛰어난 해양 인프라와 해양 관문 | 연페이 | 2025.03.12 | 0 |
4622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음악인 | 2025.03.12 | 0 |
4621 | lg스타일러 | 야무치 | 2025.03.12 | 0 |
4620 | 제퍼슨은 1769년부터 1775년까지 버지니아주 의회 | 박수희 | 2025.03.12 | 0 |
4619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단독 신청 | 과수원 | 2025.03.12 | 3 |
4618 | 메리츠 6천억, 하나 5백억...홈플러스에 돈 꿔준 증권가 어떡하나 | 최정원 | 2025.03.12 | 0 |
4617 | 이혼변호사 | 수파릭 | 2025.03.12 | 0 |
4616 | "부산에도 전문 병동 갖춘 공공 마약관리센터 필요" [마약, 처벌 넘어 치유로] | 이현아 | 2025.03.12 | 0 |
4615 | 미국 최초의 정권교체와 화합정책 이것이야 | 소수인 | 2025.03.12 | 0 |
4614 | 12일부터 美 철강관세 부과...업계, 현지화 딜레마 | 신선한 | 2025.03.12 | 0 |
4613 | 고려아연 의결권제한 원천봉쇄한 영풍...'유한회사'에 지분 넘겨 | 성지혜 | 2025.03.1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