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성유리 2025.03.11 02:08 조회 수 : 0

.성범죄전문변호사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란 것(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논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잔 취지(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였다. 대검찰청은 인용 결정 28시간 뒤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게 위헌이라고 본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 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이란 판단에 따라 보통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란 것(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논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잔 취지(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였다. 대검찰청은 인용 결정 28시간 뒤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게 위헌이라고 본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 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이란 판단에 따라 보통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18 '유니콘' 약사 남편, 알고 보니 이상 성욕자… 장모 친구와 불륜까지 곽두원 2025.03.11 0
4517 윤 측 주장대로…"'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지혜정 2025.03.11 0
4516 “IMF 때보다 더 힘들다”…자영업자 3년 만에 첫 감소 민지아 2025.03.11 0
4515 성폭행전문변호사 행님덜 2025.03.11 0
4514 충북 민관정 공동위 “충북 의대정원 300명 존치하라” 지스타 2025.03.11 0
4513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복어사 2025.03.11 0
4512 서울 아파트 '5건 중 1건' 15억 넘었다… 6억 이하 거래 절반 뚝 곽두원 2025.03.11 0
4511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혜성 2025.03.11 0
4510 중도보수 민주당? 대선 패배 후 계속 ‘우클릭’했다 이청아 2025.03.11 0
4509 [체크!해주] '전력계 테슬라' 이튼, 데이터센터 수주 50% 증가 곽두원 2025.03.11 0
4508 법원, '윤 구속 취소' 결정…"구속기간 지나 기소" 이현정 2025.03.11 0
4507 성범죄변호사 욜로족 2025.03.11 0
4506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 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 보내 와” 이청아 2025.03.11 0
4505 尹, 석방 후 관저서 탄핵심판 대비..."업무보고 사실 아냐" 포포로 2025.03.11 0
4504 앞다퉈 해외 가는 이유 있네…삼양 ‘웃고’ 농심 ‘울고’ 곽두원 2025.03.11 0
4503 한은 “2월 경상수지 흑자 확대…IT 중심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신민아 2025.03.11 0
4502 올해도 CJ대한통운 직접 갔다...무슨 말 했나 곽두원 2025.03.11 0
4501 고물가에 과소비 방지... 올해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은? 이지아 2025.03.11 0
4500 ‘오폭 피해’ 포천에 재난구호비 2000만원 교부 사바사 2025.03.11 0
4499 합성 데이터로 탄생한 '그록3'…환각·결함 우려 괜찮나 곽두원 2025.03.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