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까?…선고일 '안갯속'

피를로 2025.03.09 07:41 조회 수 : 0

.카촬죄그럼 오늘(7일) 법원의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대통령 구속 여부와 탄핵 심판은 직접적 관계가 없고, 또 오늘 법원이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탄핵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헌재가 채택한 증거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윤 대통령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를 헌재가 채택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국회 측이 공수처에도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에게만 자료를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인한 증거 위법성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검찰 수사자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과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단 겁니다.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선고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절차가 끝난 지 오늘로 열흘이 지났고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인용, 기각 결정문 초안을 각각 만들고 재판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5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 “수용하겠다” 54%…“수용 않겠다” 42% [NBS] 신혜지 2025.03.14 0
4814 코스피, 변동성 확대…상승분 모조리 '반납' 투아로 2025.03.14 0
4813 수건답례품 온남이 2025.03.14 0
4812 신규 주택 1만5천560가구 공급 고속도로 2025.03.14 0
4811 수건제작 아는게힘 2025.03.14 0
4810 포천시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 물건얼마 2025.03.14 0
4809 검사 3명도 살아 돌아왔다…헌재 ‘전원일치’ 탄핵기각 [세상&] 한경원 2025.03.14 0
4808 1년 동안 육체적 관계 맺고 "사랑해" 말했는데… '연애는 싫다'는 썸녀 푸아그라 2025.03.14 0
4807 투자 집행…지역본부 중 최대LH 경기남부 동탄남자 2025.03.14 0
4806 "쿠팡·편의점 알바로 버텨"… 생활고 고백한 전 국회의원은? 신혜지 2025.03.13 0
4805 명패제작 최소치 2025.03.13 0
4804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출시 얼마나 2025.03.13 0
4803 홈플러스"등급하락 미리 알았다"… 전단채 투자자들 "명백한 사기" 과수원 2025.03.13 0
4802 문진 굉장하다 2025.03.13 0
4801 [건강플러스] 목주름의 원인,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지현 2025.03.13 0
4800 트로피제작 놀면서 2025.03.13 0
4799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그건아니 2025.03.13 0
4798 기술유출 분쟁 코너 몰렸나… 석연찮은 호반의 LS 지분 매입 데이비드 2025.03.13 0
4797 마약전문변호사 전문의 2025.03.13 0
4796 나무상패 엔두키 2025.03.13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