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까?…선고일 '안갯속'

피를로 2025.03.09 07:41 조회 수 : 0

.카촬죄그럼 오늘(7일) 법원의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대통령 구속 여부와 탄핵 심판은 직접적 관계가 없고, 또 오늘 법원이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탄핵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헌재가 채택한 증거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윤 대통령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를 헌재가 채택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국회 측이 공수처에도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에게만 자료를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인한 증거 위법성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검찰 수사자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과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단 겁니다.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선고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절차가 끝난 지 오늘로 열흘이 지났고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인용, 기각 결정문 초안을 각각 만들고 재판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1 떡볶이 태양 2025.03.11 0
4520 장관 이마에 '검은 십자가'…"주술인 줄" 시끌 전지현 2025.03.11 0
4519 야 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즉시항고 포기는 직권남용” 최진아 2025.03.11 0
4518 '유니콘' 약사 남편, 알고 보니 이상 성욕자… 장모 친구와 불륜까지 곽두원 2025.03.11 0
4517 윤 측 주장대로…"'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지혜정 2025.03.11 0
4516 “IMF 때보다 더 힘들다”…자영업자 3년 만에 첫 감소 민지아 2025.03.11 0
4515 성폭행전문변호사 행님덜 2025.03.11 0
4514 충북 민관정 공동위 “충북 의대정원 300명 존치하라” 지스타 2025.03.11 0
4513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복어사 2025.03.11 0
4512 서울 아파트 '5건 중 1건' 15억 넘었다… 6억 이하 거래 절반 뚝 곽두원 2025.03.11 0
4511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혜성 2025.03.11 0
4510 중도보수 민주당? 대선 패배 후 계속 ‘우클릭’했다 이청아 2025.03.11 0
4509 [체크!해주] '전력계 테슬라' 이튼, 데이터센터 수주 50% 증가 곽두원 2025.03.11 0
4508 법원, '윤 구속 취소' 결정…"구속기간 지나 기소" 이현정 2025.03.11 0
4507 성범죄변호사 욜로족 2025.03.11 0
4506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 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 보내 와” 이청아 2025.03.11 0
4505 尹, 석방 후 관저서 탄핵심판 대비..."업무보고 사실 아냐" 포포로 2025.03.11 0
4504 앞다퉈 해외 가는 이유 있네…삼양 ‘웃고’ 농심 ‘울고’ 곽두원 2025.03.11 0
4503 한은 “2월 경상수지 흑자 확대…IT 중심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신민아 2025.03.11 0
4502 올해도 CJ대한통운 직접 갔다...무슨 말 했나 곽두원 2025.03.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