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편상욱 / 앵커: 오늘 원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이 들리는 바람에 일단 이준석 의원한테 그 얘기부터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그새 입장을 내셨더군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예, 기자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신속하게 개혁신당에 그리고 또 이준석 개인의 입장을 내달라 그래서 사실 굉장한 혼란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빨리 거취 표명을 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일단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우선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절차적인 미비가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이게 수사 관할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계속 이걸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우선 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욕심 내다 망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공수처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면 이런 중차대한 수사에서 수사 관할의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없애는 게 낫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일단 계속 들어오는 속보를 들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준석 의원의 대선 출마 소식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거 무효로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시죠.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현안에 대한 부분일 거니까요. ▷ 편상욱 / 앵커: 일단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법원의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사안도 다르고 이건 형사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판결하는 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원래 절차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고요. 둘이 상의해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도 이것에 대한 냉각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 바로 검찰에 걸리게 될 프레임은 뭐냐 하면요. ‘너네 짜고 이랬지’ 검찰이 일부러 이런 절차적 미비점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석방을 추진한 것 아니냐 저는 검찰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믿지만 공격하는 쪽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즉시 항고의 절차는 가야 되는 것이 아마 검찰의 지금 숙명일 것이고요. 그러면 한 7일 정도 지연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탄핵 심판과 날짜가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원래 오늘이 금요일이고, 금요일 날 탄핵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17일, 18일까지 헌재가 일정을 안 잡았기 때문에 7일 아니면 14일이다. 7일은 갔습니다. 그러면 14일이 남아 있는데 오늘부터 7일이면 또 그날입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러네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그날 판결 내리는 것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일단 헌재의 날짜는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그 날짜보다도 이게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잖아요. 거기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저는 8대 0, ‘인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부적절하게 움직여서 계엄을 하신 분인데 지금 그리고 군인들도 지금 별들이 무수히 지금 수사받고 이런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그런 직무 중에 가장 중차대한 것이 왜적의 침입에 대해서 국가를 방어해야 되는 것인데, 군을 그렇게 부적절하게 운용하신 분이 어떻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8 대 0 나올 거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만약에 8 대 0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굉장히 불행하죠. 제가 헌재에 제가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제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의 예측이지만 글쎄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검찰이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냥 석방해라 이렇게 지휘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은 그러면 ‘너네 짰지’ 이 프레임에 계속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첫 메시지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이 사실 이분들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제 구속기소 하기로 결정할 때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이 판단을 내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요 검찰 지휘관 회의를 해서 거기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의를 모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잘못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학자의 기관에 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것을 아마 아무도 예상 못 했던 것 같아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예측 불가죠. 그런데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 절차적 미비점을 주장했을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중앙지법도 오늘 입장문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원래 이런 적부심을 하면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항상 일로 계산한다는 것이 통념이었고 검찰도 이걸 1년에 수백 번 하는 조직 수천 번 하는 조직인데 그게 만약 시간 단위라고 해서 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에 그렇게 잘못 판단 받은 전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중앙지법의 판단은 글쎄요. 법원 내에서도 약간은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우선 법원의 판단은 항상 1차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가 벗어진 건 아니지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수사 절차 자체 아니면 구속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지금 기소된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가 그냥 각하 처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공수처도 여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었고, 인지 수사로도 할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를 공수처가 진행한 건 아니지만 이런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저는 다시 수사를 하거나 다시 기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일단 민주당이 긴급 대책 회의를 갖는 모양인데 그만큼 민주당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솔직히 민주당은 공수처 등 떠민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상당한 압박을 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공수처도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또는 그 힘에 입어서 이런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의 탄생 자체가 애초에 민주당 작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국민들에게 좀 진솔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시기에 어찌 됐든 간에 자유의 몸이 돼서 공간으로 복귀를 한다면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탄핵 인용의 시기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오늘 이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냈던 분들의 입지가 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지금 한남동 공관 입구, 그리고 저희가 서울구치소 입구를 번갈아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곳은 한남동 공관 입구죠. 벌써부터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올 때까지 계속 집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계속 집회를 하겠다,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장외 집회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저는 장외 집회는 더 거세질 것을 예측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형사재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헌법재판관들이 뉴스를 안 보고 이런 미디어를 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소를 한다 할지라도 같은 법원에 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판부가 이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기각해 버려서 석방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망신을 또 한 번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지 않는 분이라면 이게 묘한 게 항고를 했을 때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탄핵 심사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7일 뒤면 딱 예고된, 그 사실상 예고된 탄핵 심판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가도 약간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야당의 입장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절차상의 엄중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공관 앞으로 모여들면서 환영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계속 외쳐가면서 굉장히 좀 반가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한테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군요.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반가운 일이면서도 사실 이게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분들한테는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예전에 보면 엄청나게 사실이 확인 안 된 정보들이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것이다부터 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 돌았는데 아마 그런 파생 버전들이 굉장히 많이 돌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판단은 헌재가 그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수사의 관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지만 내용적으로 이제 내란이 아니다라고 다투게 될 것이거든요. 그 옹호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가적 혼란이 가중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