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변호사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8대0' 인용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군을 부적절하게 움직여서 군인들도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식적인 판단으로 예측했는데 (8대0 인용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리한 수사 강행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며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미비해 혼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공수처가 욕심을 내다 망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중차대한 수사에서 관할의 문제를 계속 야기시킨다면 없애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또 법원의 구속취소 여파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원래 절차적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두 기관이) 상의를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헌재도 어쩔 수 없이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너네 (윤 대통령과) 짜고 석방을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에 걸리게 될 수도 있어 항고를 포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면 약 7일 정도 지연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탄핵 심판 날짜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한 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60 | 아고다카드할인 | 과수원 | 2025.03.09 | 0 |
4359 |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 "내년 말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양산" | 최성현 | 2025.03.09 | 0 |
4358 | 고물가에 과소비 방지... 올해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은? | 이지아 | 2025.03.09 | 0 |
4357 | 대구웨딩홀 | 지혜노 | 2025.03.09 | 0 |
4356 | 두피문신 | 클래릭 | 2025.03.09 | 0 |
4355 | 대구웨딩박람회 | 가이오 | 2025.03.08 | 0 |
4354 | 홍대피부과 | 메이지 | 2025.03.08 | 0 |
4353 | "대치맘 얼마나 많길래"… 지난해 사교육비 39.2조원 '역대 최고' | 최지나 | 2025.03.08 | 0 |
4352 | 아고다할인코드4월 | 데이비드 | 2025.03.08 | 0 |
4351 | 신논현역피부과 | 관료매 | 2025.03.08 | 0 |
4350 | 리플, 기가 강세기 도래로 '최고 1000달러 도달 전망' | 한경원 | 2025.03.08 | 0 |
4349 | '앵커가 낮술 먹고 음주방송을?'… JIBS 뉴스, 결국 '중징계' | 잇 | 2025.03.08 | 0 |
4348 | 아고다할인코드3월 | 최치혈 | 2025.03.08 | 0 |
4347 | 부산웨딩홀 | 헤헤로 | 2025.03.08 | 0 |
4346 | 리팟레이저 | 페이지 | 2025.03.08 | 0 |
4345 | 삼성전자,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임금 5.1% 인상·자사주 30주 | 유지현 | 2025.03.08 | 0 |
4344 | 부산웨딩박람회 | 열힐나 | 2025.03.08 | 0 |
4343 | 몸값 낮추고 배당 약속에도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서울보증보험, 공모주 일반청약 부진 | 이서아 | 2025.03.08 | 0 |
4342 | 강남역피부과 | 아시푸 | 2025.03.08 | 0 |
4341 | 항공권예약 | 김희성 | 2025.03.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