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의 활동과 올해 목표를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카촬죄변호사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2800여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을 운반하고,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A씨가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혼인빙자간음죄박탈의 염려 때문에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보고서에는 준신위의 3대 의제 권고 배경과 논의 과정, 카카오의 권고 세부 이행 현황 등이 담겼습니다. 준신위는 2023년 12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년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개최, 97건의 협약 계열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준신위는 올해 목표로 ▲ 준법시스템 고도화 ▲ 사회적 신뢰 강화 ▲ 플랫폼 업계 준법 경영 체계 마련 등 3가지를 설정했습니다. 김소영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카카오가 최선을 다해 권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 여기까지 함께 다다를 수 있었다”라며 “싹이 트고 줄기를 뻗어 커다란 나무로 성장해 나갈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목표에 이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