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B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그 외에도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3월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하여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695 | “현업복귀 의사들 명예훼손 방치 혐의”...경찰, 의료계 익명커뮤니티 압수수색 | 팀장님 | 2025.03.12 | 0 |
4694 | 홍보물품 | 재래식 | 2025.03.12 | 0 |
4693 | 강남피부과 | 파이터 | 2025.03.12 | 0 |
4692 | 애플, 스마트홈 허브 출시 미룬다… “시리 개편 지연” | 추신성 | 2025.03.12 | 1 |
4691 | 재, 예고 없이 14일에 尹탄핵 심판 전격 선고할 수 있다 | 껄껄로 | 2025.03.12 | 0 |
4690 | "낮술 마시고 헤롱헤롱 뉴스 생방송"...방심위, JIBS 중징계 | 김희성 | 2025.03.12 | 0 |
4689 | 수십 년 교도소 들락날락해도 못 끊었다… 출소 후 또 마약한 50대, 항소 기각 | 수인형 | 2025.03.12 | 0 |
4688 | 이혼전문변호사 | 스피어 | 2025.03.12 | 0 |
4687 | 건강 자부했는데 ‘난소암’ 청천벽력…“2가지 신호 기억하라” | 너무행 | 2025.03.12 | 0 |
4686 | 판촉물백화점 | 시골청년 | 2025.03.12 | 0 |
4685 | 부산 현안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는 민주당 한준호 | 이주연 | 2025.03.12 | 0 |
4684 | “검찰 시험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했는데...항고 포기 개탄스러워” | 박선생 | 2025.03.12 | 1 |
4683 | 김문수 “마은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헌재 오염될 것” | 좌이유 | 2025.03.12 | 0 |
4682 | “승객도 안탔는데”… 필리핀서 제주로 떠난 '텅빈' 전세기 | 최진아 | 2025.03.12 | 0 |
4681 | 자동차보험다이렉트비교 | 자동차보험다이렉트비교 | 2025.03.12 | 0 |
4680 | [속보]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석방 | 김지원 | 2025.03.12 | 0 |
4679 | 부동산전문변호사 | 페스츄 | 2025.03.12 | 0 |
4678 | 尹탄핵심판 변수 떠오른 ‘구속취소’…변론재개 요구 나와 | 구례요 | 2025.03.12 | 0 |
4677 | 보조배터리 | 밥먹자 | 2025.03.12 | 0 |
4676 | 정부·여당, 가상자산 ETF 도입·법인 투자 허용 추진 | 하지현 | 2025.03.1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