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 포장이사반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법 소위 통과 무산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언급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선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을 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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