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특임연구원은 출연연이 기관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다. 두피문신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없이 외부 인재를 특별 채용할 수 있는 제도, 인력·조직 운영, 예산 등과 관련해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충전소해피차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같은 해 6월 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하며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조치다. 출연연은 앞으로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출연연은 그동안 공보 방식 채용 원칙, 보수 체계 등 제한으로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없었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 채용이 허용된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 체계 운영도 허용함으로써 출연연이 첨예한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출연연이 연구 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 자율성도 부여한다. 출연금 외의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 정원'을 별도로 규정한다. 정원 증원·감축은 자체 수입 안정적 확보와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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