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RSV바이러스 증상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회담이 19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빈손 회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한다.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인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가 '네 탓 비방전'을 벌이며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간극이 더 벌어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각자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반대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명시' 입장을 고수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격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주 근로 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여야가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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