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당불내증 증상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0일 첫발을 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안건 제한 없는’ 줄다리기를 펼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다.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과 대행체제에 따른 혼란으로 국정 동력 상실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초당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및 연금개혁 문제를, 민주당은 조기 추경 편성을 각각 최우선순위로 놓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의 추경 요구는 이번 국정협의회의 성과를 좌우할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정부 당국 모두가 추경에 동감해 온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소비쿠폰(약 13조원)’과 관련해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고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는 게 어떠냐”며 “이 문제도 국정협의회에서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둔 ‘승부수’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민생회복소비쿠폰 제안으로 빛바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이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했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라벨갈이 추경(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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