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오전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범죄변호사대법원은 A씨의 경우 재심 청구 없이 상고했어도 원심을 파기할 수 있다고 봤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A씨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받지 못해 1심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야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이런 상황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므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재판부는“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받은 원심은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판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윤 의원은 "(법원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페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