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4조의8제4항 신설) 이혼시재산분할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에서 세포배양 식품 분야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지원센터는 의성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연면적 2천6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앞으로 3년간 사업비 145억원이 투입된다. 이혼후재산분할연구지원센터는 제품 개발과 안정성 확보 등 상용화 촉진, 제품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성은 세포배양 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에서는 포항이 '식품 로봇' 분야에 뽑혔다.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제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지난달 28일 대법원규칙 제3202호에 따라 공포된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명의로 나온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르면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형사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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