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답례품1심은 A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범행 중 적어도 일부는 A 씨의 범행을 알고, A 씨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B 씨가 C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B 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냈다’는 A 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또 A 씨가 가계경제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사사로운 금전 관리까지 도맡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A 씨가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해가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각종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기업판촉물고, 이를 B 씨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부부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B 씨의 동료 소방관인 D 씨 부부를 신청했다. D 씨 부부 역시 A 씨 부부와 가족 모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던 이들로, 현재 A 씨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답례품제작한편 A 씨는 이들 사건 외에도 전 직장 동료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해 1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뜯은 수법도 판박이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기 혐의 사건들을 합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175 | “한국 관세 4배 높다…반도체법 폐지” 한국, ‘트럼프 스톰’ 비상 | 김지영 | 2025.03.07 | 0 |
4174 | 반도체법 무산 네탓 공방…권성동 "이재명 거짓말" 이재명 "국힘 몽니" | 곽두원 | 2025.03.06 | 0 |
4173 | 아고다호텔예약 | 최혜성 | 2025.03.06 | 0 |
4172 | 보조배터리 | 밥먹자 | 2025.03.06 | 0 |
4171 | 창원웨딩홀 | 스타일 | 2025.03.06 | 0 |
4170 | 아고다할인코드 | 이청아 | 2025.03.06 | 0 |
4169 | 기념품 | 파로마 | 2025.03.06 | 0 |
4168 |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군위군'⋯2030년까지 완료 | 김덕삼 | 2025.03.06 | 0 |
4167 | 현금 5만원·담배 2갑으로 미성년자 성매수한 에이즈 감염자…처벌은 | 정혜수 | 2025.03.06 | 0 |
4166 | 생일답례품 | 박진주 | 2025.03.06 | 0 |
4165 | 한강 투신 시도 父子…구조 뒤 “가족 죽였다” 자백 | 소수현 | 2025.03.06 | 0 |
4164 | “내 그림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 곽두원 | 2025.03.06 | 0 |
4163 | 포항웨딩홀 | 클릭비 | 2025.03.06 | 0 |
4162 | 관공서판촉물 | 테라포밍 | 2025.03.06 | 0 |
4161 | 포항웨딩박람회 | 물건얼마 | 2025.03.06 | 0 |
4160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조기 지급 | 이성희 | 2025.03.06 | 0 |
4159 | 돌잔치답례품 | 발전했 | 2025.03.06 | 0 |
4158 | 회생절차 돌입한 홈플러스...증권가 "이마트‧롯데마트 수혜" | 이혜성 | 2025.03.06 | 0 |
4157 | 트럼프 “외국기업 미국 올 시간 주고 싶다”… 투자 압박하며 협상 여지 | 곽두원 | 2025.03.06 | 0 |
4156 | 천안웨딩스튜디오 | 정발산 | 2025.03.0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