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개인회생 변호사반품 요청 시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대금만 환불해 주는 쿠팡의 배송 정책을 악용해 3000만원을 넘게 편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83회 쿠팡 로켓프레시 상품을 주문한 뒤 거짓 반품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소비자가 신선식품을 반품 신청할 경우 환불 조치하되 회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A씨는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신선·냉동·냉장 제품을 주문해 주겠다고 하며 돈을 챙기고 배송이 완료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683회 품목을 주문했고 그 피해금액도 3000만원을 상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쿠팡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3 국힘 "정년연장, 대기업-중기·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동시에" 곽두원 2025.03.05 0
4072 냉장고렌탈 루피상 2025.03.05 0
4071 "낮술 마시고 헤롱헤롱 뉴스 생방송"...방심위, JIBS 중징계 김희성 2025.03.05 0
4070 부동산전문변호사 페스츄 2025.03.05 0
4069 대전웨딩홀 시간이 2025.03.05 0
4068 '배성재의 텐' 중징계 예고? "억지스럽고 무례… 부적절 언어 심각" 이서아 2025.03.05 0
4067 홍장원 “체포명단 들은건 공터, 적은건 집무실…CCTV 다 까자” 곽두원 2025.03.05 2
4066 성범죄전문변호사 카오산 2025.03.05 0
4065 대전웨딩박람회 호혀허 2025.03.05 0
4064 “승객도 안탔는데”… 필리핀서 제주로 떠난 '텅빈' 전세기 최진아 2025.03.05 0
4063 냉장고 뽀로로 2025.03.05 0
4062 비명계 ‘세규합’ 커지고 빨라졌다 곽두원 2025.03.05 0
4061 방문진 이사 발언 왜곡 MBC제3노조에 "법적 대응 검토" 김희열 2025.03.05 0
4060 대구웨딩홀 지혜노 2025.03.05 0
4059 형사전문변호사 똘비 2025.03.05 0
4058 '문형배 탄핵' 카드 꺼낸 국힘... 강승규 "78명 동의" 곽두원 2025.03.05 0
4057 양문석 편법대출 사기혐의 유죄 판결 이유는 김서정 2025.03.05 0
4056 대구웨딩박람회 가이오 2025.03.05 0
4055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최신세 2025.03.05 0
4054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렬한 반성...특혜 채용 관련 직원 징계요구" 최혜성 2025.03.05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