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변비원인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업과 관련해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25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 교원과 강의실 배정 등을 완료해 24, 25학번 동시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확정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학,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계와 협력해 학생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롤백(rollback)하겠다, 원점으로 가겠다고 하면 국민이 다 납득할 것"이라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롤백보다는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 균형을 잡아서 최적의 솔루션(해법)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 의대에는 전임교원 배정과 의대건물 신축을, 사립 의대에는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선 2월 14일 기준 약 30%의 학교에서 선정 작업을 마쳤거나 선정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학기엔 절반 이상이 선정을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연수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신학기 전까지 학교 네트워크 점검을 완료하고, 교원의 인프라 관리 경감을 위한 전담 인력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상담센터와 통합관제센터 등 현장 대응체계도 구축해 안정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독료 협상 진행 사항 관련 백승아 의원 질의에 오석환 차관은 "2월 말을 목표로 가격이 협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서비스 통합)과 관련해선 영유아 교육·보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일원화된 중앙단위 관리체계에 기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상향평준화된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6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연수체계를 통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이음교육을 어린이집에도 확대하고 양질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며, 돌봄 유형도 다양화해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다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풀어 드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정치활동 참여 제한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균형감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이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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