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음주운전행정심판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재의 결정과는 별개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손에 달려서다. 먼저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추천서 내용에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다.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헌법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합의가 없는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2 의대 교수도 "이런 일 드물다"…멈춘 심장 뛰게한 '35분의 기적 곽두원 2025.03.03 0
3861 금속뱃지제작 경제자유 2025.03.03 0
3860 부천포장이사 최하정 2025.03.03 0
3859 헌재, "尹, 의원체포 지시" 조지호 진술 채택…尹측 항의 퇴장(종합) 곽두원 2025.03.03 0
3858 할리우드 명배우 진 해크먼, 부인과 숨진 채 발견 헤이크 2025.03.03 0
3857 분당포장이사 오래장 2025.03.03 0
3856 뱃지제작 혼자림 2025.03.03 0
3855 Where are the Measures to Deal with Workplace Sexual Harassment of LGBTQI People? 이서아 2025.03.03 0
3854 성남포장이사 넘무행 2025.03.03 0
3853 교육부 "의대 24·25학번 동시 교육 준비…정원 2월 중 확정돼야" 곽두원 2025.03.03 0
3852 "굿바이 맞아?"⋯TGI프라이데이 매출 1.5배 뛰었다 형석이 2025.03.03 0
3851 사원증제작 의류함 2025.03.03 0
3850 연기 입시 준비가 ‘키빼몸 120’ 만들기라고요? 김희열 2025.03.03 0
3849 동탄포장이사 고현정 2025.03.03 0
3848 수건답례품 온남이 2025.03.03 0
3847 '제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 유족, 日기업에 직접 배상받는다(종합) 곽두원 2025.03.03 0
3846 ‘애도’가 터부시되는 묘지와 유해 앞에서 김서정 2025.03.03 0
3845 수건제작 아는게힘 2025.03.03 0
3844 교사들, 학원에 문제 팔아 '억대 연봉'…동료 교사 유혹해 '조직 범죄화' 곽두원 2025.03.03 0
3843 일산이사 초민비 2025.03.03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