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혼소송위자료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선관위와 그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세상에 이런 국가기관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원 전 장관은 "채용 비리가 1000여 건 발견돼도 행정부는 물론, 감사기관조차 견제할 수 없는 '언터처블 선관위'가 됐다"라며 "2030세대는 불공정에 분노한다. 대법관 뒤에 숨는 선관위의 비겁함과 검증 자체를 성역화하는 헌재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느냐"라며 "헌재의 부끄러운 결정에 기성세대를 대신해 속죄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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