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이후 경력 채용 전수조사 점수 조작해 ‘세습’… 내부선 은폐 100일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도 비위 연루 전·현직 32명 징계 통보 회생절차폐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에서 발생한 경력 경쟁채용(경채) 규정 위반 사례가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은 물론 과장급 중간간부들이 서로의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품앗이하듯 채용비리를 저질러온 것이다.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비위 만연 속에 선관위가 ‘가족기업’으로 전락했음이 재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7개 시·도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관련 특정사안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드러난 비위 사례는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조사한 끝에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충남 보령시에 근무하는 딸이 충북 단양군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추천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대규모 경채 과정에서도 비위 사례가 속출했다. 경남선관위 한 과장급 직원은 본인 근무처에 자녀가 지원했다고 채용담당자에게 알린 뒤 진행 상황을 수시로 문의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임용됐다. 전남선관위 과장은 경채 면접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에게 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는 별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계장급 직원이 평가표를 임의 작성하는 수법으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자녀를 비롯한 6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채를 앞두고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들은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선관위로)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질타했다. 일부 직원의 복무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원선관위 과장은 2015년부터 8년간 해외에 머문 날이 817일에 달했다. 그중 100일은 무단결근이었고, 과다 수령한 급여는 3800만원이었다. 그는 2019년 제주 서귀포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옮겨서는 1년간 48일을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를 사용하고 131일간 해외여행을 다녔다. 감사원은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32명을 징계하라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해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높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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