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판촉물백화점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판촉물쇼핑몰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단장 등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추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과 활성화 지원의 2단계로 진행되는데, 신규 지정은 2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중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 올해 10개 단체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판촉물최저가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규 조직화 지원'과 기존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대 천만까지 지원하는 '성장 지원'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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