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좀글루타치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SBS가 오늘(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표명했습니다. 또 위 5명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이나 물건 수수 금지 등을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밖에 이들을 국회와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결정문에 적시됐습니다. 결정문에는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어제(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문상호 등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인권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산하 군인권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고, 군인권소위는 김 상임위원을 포함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4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위헌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면서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