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변호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긴급심의로 접속차단한 것을 놓고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이 나왔다.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6개 단체가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지난 21일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성명을 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임시)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영상, 총 2개의 유튜브 콘텐츠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였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이에 21조넷은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035 | 서울웨딩홀추천 | 아진형 | 2025.03.05 | 0 |
4034 | 카촬죄변호사 | 타쿠야 | 2025.03.05 | 0 |
4033 | 격분한 트럼프, 젤렌스키 쫓아내고 참모와 오찬…충돌 막전막후 | 이성희 | 2025.03.05 | 0 |
4032 | 5·18 시민군 통역관 인요한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굉장히 잔인” | 곽두원 | 2025.03.05 | 1 |
4031 | 서울웨딩박람회 | 복어사 | 2025.03.05 | 0 |
4030 | 이혼변호사비용 | 나는누구 | 2025.03.05 | 0 |
4029 | 이달말 공매도 걸림돌 제거… MSCI 선진 지수 소원 푸나 | 최지혜 | 2025.03.05 | 0 |
4028 | 이혼절차서류 | 아마톤 | 2025.03.05 | 0 |
4027 | 2025웨딩박람회 | 최혜성 | 2025.03.05 | 0 |
4026 | 돌잔치머그컵 | 지스타 | 2025.03.05 | 0 |
4025 | [속보]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수연 | 2025.03.05 | 0 |
4024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음악인 | 2025.03.05 | 0 |
4023 | 웨딩박람회 | 껄껄로 | 2025.03.05 | 0 |
4022 | 울산 국힘 일부 당원들 "김상욱은 배신자 아냐" | 곽두원 | 2025.03.05 | 1 |
4021 | 돌잔치수건 | 파초선 | 2025.03.05 | 0 |
4020 | 이혼변호사 | 수파릭 | 2025.03.05 | 0 |
4019 | 이혼전문변호사 | 맛있다 | 2025.03.05 | 0 |
4018 | 돌잔치답례품 | 포대장 | 2025.03.05 | 0 |
4017 | 젤렌스키에 “정장없나” 비꼰 기자, 친트럼프 의원 남친 | 정수현 | 2025.03.05 | 0 |
4016 | 개인회생기간단축 | 라라유 | 2025.03.0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