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변호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긴급심의로 접속차단한 것을 놓고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이 나왔다.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6개 단체가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지난 21일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성명을 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임시)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영상, 총 2개의 유튜브 콘텐츠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였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이에 21조넷은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777 | 반도체법 불발도 네탓… 與 "이재명 거짓말" 野 "국힘 몽니" | 곽두원 | 2025.03.02 | 1 |
3776 | 대졸 초임 연봉 5000만원 이상?… “과하다” vs “이 정도는 받아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움말 | 2025.03.02 | 1 |
3775 | 뉴진스처럼… 화물차 기사도 갑에게 '시정 요구' 할 수 있을까 | 곽두원 | 2025.03.02 | 1 |
3774 | 광주답례품 | 냉동고 | 2025.03.02 | 1 |
3773 | 탄소 배출하는 크루즈서 탄소 배출 막자는 '형용모순' [추적+] | 곽두원 | 2025.03.02 | 1 |
3772 | [속보]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추미령 | 2025.03.02 | 1 |
3771 | 부산판촉물 | 샘숭이 | 2025.03.02 | 1 |
3770 | ccc | asdg | 2025.03.02 | 1 |
3769 |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가 무슨 '최첨단 기계'인가요? | 곽두원 | 2025.03.02 | 2 |
3768 | 대구답례품 | 안좋아 | 2025.03.02 | 1 |
3767 |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 찬성' 김상욱에 "당론 위배… 잘못된 행태" | 최규동 | 2025.03.02 | 1 |
3766 | 상속세 논쟁 왜 꼬였나: 최고세율 인하에 집착한 尹의 패착 | 곽두원 | 2025.03.02 | 1 |
3765 | 관공서판촉물 | 외톨이 | 2025.03.02 | 1 |
3764 | 한동훈, 내달 초 제2연평해전 공연 관람…공개 활동 재개 | 김동훈 | 2025.03.02 | 1 |
3763 | 기념품제작 | 네로야 | 2025.03.02 | 1 |
3762 | 죽 쒀서 개 준 꼴?…뉴발란스 '1조 폭탄'에 이랜드 초비상 [분석+] | 곽두원 | 2025.03.02 | 1 |
3761 |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與는 반대 | 김규리 | 2025.03.02 | 1 |
3760 | 기념품 | 시래기 | 2025.03.02 | 1 |
3759 | 돌잔치머그컵 | 아제요 | 2025.03.02 | 1 |
3758 | 권성동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원인은 문 정부" | 곽두원 | 2025.03.02 | 1 |